서민들에게 불리한 무상급식.
오히려 서민들이 찬성하는 이유는?


서민들에게 불리한 (부자)무상급식을 서민들이 찬성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무상급식이 서민들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모르기 때문이다.
단지 무상급식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꽁짜로 학생들에게 밥을 준다는 느낌을 받는다.
극우언론의 단순 용어 조작 한방이 크긴 크다.

단순하게 무상급식이 누구에게 혜택이 가는지 살펴보기만 해도 답이 나온다.
기존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던 무상급식을 전체로 확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급식비지출 비교

                             

                                       기존급식                      부자무상급식               변경후 수혜

부자어린이                      월5만원 지출                      0원지출                  월5만원이익

서민어린이                      월5만원 지출                      0원지출                  월5만원이익

가난한어린이                    0원지출                    0원지출                   수혜없음


한마디로 부자무상급식은 실질적으로는 가난한 어린이들을 제외하고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은 제도 이다.
더구나 무상급식 비용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게 아니다.  [세금]을 걷어서 재원을 마련하는것이다.
재원은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의 형식으로 걷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게 아니라, 모든사람에게 같은 액수의 금액을 걷는 것이다.

  부자무상급식후 조세부담 변화


                                       기존급식                      부자무상급식                 변경후 부담금

부자어린이                           0원                      월3만원 세금부담                   월3만원

서민어린이                           0원                      월3만원 세금부담                   월3만원

가난한어린이                        0원                      월3만원 세금부담             월3만원



보통 사람들은 5만원 냈던걸 3만원 세금부담으로 처리하니 2만원의 이익이 있는것이 아니냐는 말을 한다.
그 2만원이 어디서 나겠는가?  가난한어린이의 부모들에게 세금부담을 시키고, 오세훈서울 시장이 광고하는 각종 서민용 예산에서 빼서 부자급식을 하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신자유주의자들의 수법은 너무 일반화 되어 있어 앞으로의 결말이 너무 뻔하다.
 무상급식의 핵심은 대기업&정치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주장하는 것이다.
 우선 무상급식은 대기업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학교마다 보통 4개의 중소 식재료 납품업체가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데, 무상급식은 국가적 규모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신에 대기업 위주의 급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몇개의 대기업위주의 급식체제에서는 쉽게 카르텔(독점)시장이 형성되는데, 보통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단가를 높이거나] [식재료를 후진걸쓰거나] 인데...  단가를 높이는 방법을 쓸 확률이 높다.
 
현재는 단가를 높이면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 운영위나 학부모회의 주도의 감사가 가능하나
무상급식으로 국가 관리가 되는 순간  단가를 올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해도, 제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세금이 눈먼돈이라는 말은 그냥 나온게 아니다. 대형 식품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그냥 제한없이 가격이 오르는것이다.
한 3년 지나면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며 간접세를 올릴것이다.


3년후. 예상되는 급식비관련 세금부담금(예상)


                                       기존급식                      부자무상급식                 변경후 부담금

부자어린이                           0원                      월10만원 세금부담                   월10만원

서민어린이                           0원                      월10만원 세금부담                   월10만원

가난한어린이                        0원                      월10만원 세금부담                   월10만원



 무상급식은 무상급식이란 낚시 단어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극우교육감(진보교육감)과 정치인&대기업의 완벽한 콤비플레이라고 해야할까?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도끼를 맡기고 2달러를 빌렸는데, 전당포 주인이 4달러를 주면서 이렇게 말을한다.
 " 내년에 4달러 갚는건 부담되실테니 미리 2달러 갚아 놓는건 어떠시냐고."
그럴듯한 말이라 2달러는 미리 갚으며 나오면서 이렇게 말한다.
 " 이상하네... 분명 맞는 거래 같은데. 난 도끼도 뺏기고, 내년봄에 2달러를 또 갚아야 하네."


분명 무상급식으로 급식비를 안내서 가계에 도움이 되야 하는데 이상하단 말이야.
월5만원씩 절약이 되는건 맞는거 같은데...
세금은 두배로 늘었고... 서민관련 예산은 모두 삭감되고.. 내가 일하던 중소 식재료 업체는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바꿔서 월급이 깍이기까지 했단 말이야. 거기에 난 비정규직으로 전환됐고 말이지.
무상급식이 좋은 말 같은데... 왜 이렇게 변한거지?


무상급식은 하늘에서 저절로 돈이 떨어져서 급식을 하는게 아니라,
서민과 가난한 사람의 돈을 털어 부자 어린이의 밥을 사주자는 이야기나 다름 없습니다.
가난한사람들이야 모르고 살기 바뻐서... 모를수도 있겠지만,
생각할 줄 알고, 이성적인 한국의 국민들이
극우파들의 대기업 후렌들리 전략에 넘어가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참 극우 언론이 무섭긴 무섭습니다.
극우교육감을 진보교육감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붙이더니,
이제 부자급식을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붙여 밀어붙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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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unalpha.com BlogIcon 언알파 2010.12.23 07: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보들이 왜 무상급식하자고하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지금처럼 차별적인 무상급식 정책에서..아이가 엄마에게와서 "엄마 난 왜 공짜급식 먹어야해? 우리집은 왜 못살아?"라고 물었을때 부모의 입장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는지..

  2. Favicon of http://itsblog.info BlogIcon 칠칠 2011.01.07 1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를 구독하셨군요;; 몰랐네요
    그나저나 언알파님처럼 그런일이생긴다면;;;좀 부모가 난감할거같네요.
    조금 철이든 중고등학생이아니라 초등학생이면 그런걸 물을수도 있으니깐요...

  3. 삼치 2011.01.10 17: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3년 후에 대한 예상은 어떤 자료를 근거로............?

  4. 2011.01.22 19: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류가 있는데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어있습니다. 허나 이것이 개개인에게 똑같이 청구될리가 없죠. 위의 표에선 각각 10만원씩 청구하리라 되어있지만 그렇게 되진 않고 부유층이 19만원 서민층이 8만원 가난한 어린이는 3만원 정도 되겠죠. 부유층이 너무 많이 내는거 아니냐 싶으시겠지만 실제로 부유층은 그만큼 돈을 많이 벌기에 세금도 많이 내게 됩니다.

  5. 2011.03.09 17: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6. Favicon of http://dangjin2618m BlogIcon 모르세 2011.06.27 09: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행복한 시간이 되세요